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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28

국토종합계획 2019.12.11공고 (제5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고자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시절 발표된 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하위에 도종합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차례대로 하위에 위치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아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4차에 걸쳐 세워졌으며 이번 계획은 5차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길이가 남북 약 1,100km, 동서 평균 약 300km입니다. 면적은 100,364k㎡이며 대한민국 관할 면적은 43.8만k㎡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14,962km, 관할하는 도서의 수는 3,348개입니다. 과거 30년간 평균 기온은 12.5℃, 강수량은 1,307.7mm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 2023. 1. 6.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3.1.5 확정 발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2019년부터 준비해서 2022년 3월 3일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하고 드디어 2023년 1월 5일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앞으로의 20년을 담은 중요 지침서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며 10년 주기로 큰 틀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에 중점을 두어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썼으며 글로벌 도시 경쟁력의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보존만을 위한 일률적인 규제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2023. 1. 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빠르게 살펴봅시다.(2022.3.3 발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3월 3일 오전 10시 20분에 밝혔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서울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를 바꾸는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서울 편을 상세하게 담은 계획서로서 서울 투자 계획의 지침서가 되는 중요 자료입니다.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에 최초로 수립되었는데 이는 200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이 5번째 재정비시점을 맞아 새로이 발표된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큰 폭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부터 준비해서 2022년 3월에 처음 계획을 발표한 .. 2023. 1. 5.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청산금이란?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하여 세금을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1. 관리처분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이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등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의 해당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의 주택은 '종전 주택'..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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