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연접개발제한
1. 지적도의 의미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입니다. 지도는 토지의 외관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적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토지의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토지의 특성을 살펴 해당 토지의 성장성, 개발 가능성 등을 추정해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해석법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구성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규제, 도면의 3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문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지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규제 부문에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과 여러 가지 명칭의 지구, 구역 규제들이 각종 법을 근거로 하여 복잡하게 표..
2022.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