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3월 3일 오전 10시 20분에 밝혔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서울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를 바꾸는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서울 편을 상세하게 담은 계획서로서 서울 투자 계획의 지침서가 되는 중요 자료입니다.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에 최초로 수립되었는데 이는 200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이 5번째 재정비시점을 맞아 새로이 발표된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큰 폭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부터 준비해서 2022년 3월에 처음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1월에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된 자료는 16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35층 룰'에 갇혀 한강변 아파트 층수에 제한을 두었던 것을 해제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경직되고 일률적이었던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정성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을 주제로 잡고 이런 유연한 변화가 서울 시민 모두의 삶과 도시경쟁력도 향상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행 일상권 조성 - 자립적 생활권
최근 달라진 생활양식 변화에 맞춰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역과 일자리, 여가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서 일과 여가가 모두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도보 30분 이내에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이나 기능을 찾아서 도시공간을 분석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자족성을 강화시킵니다. 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 업무, 상업 기능을 위해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으로 서울의 61개 하천을 활용합니다. 하천의 물길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활성도를 높입니다. 동네의 소하천과 지류는 수변카페와 쉼터등 일상 속 수변친화 공간으로 발굴하고 지역 중심의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의 4개 지천은 배후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특성화를 높입니다. 도시중심의 한강은 여의도, 압구정등 한강변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결시켜 한강수변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 중심지 기능 확산- 도심, 여의도, 강남
활력이 떨어진 기존의 3 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중심 체계는 유지하되 3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더 고도화시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서울 도심이 보존위주의 정책으로 그동안 성장이 둔화되었다면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전환시켜 남북 4대 축과 동서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공간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중심으로 육성합니다.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수상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합니다. 샛강 및 올림픽대로의 입체적인 활용과 더불어 노량진 일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중심기능을 잠실과 서초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부간선 도로의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하여 활용을 모색합니다.
■ 도시계획 대전환 - 용도가 아닌 비욘드 조닝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서 변함없이 적용되는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도시지역을 주거,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던 용도 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업무, 상업, 여가공간을 복합적으로 창출하여 미래 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등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2025년부터 실현단계에 접어들어 서울 전역에 적용해 나갑니다.
절대적인 높이 기준이었던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합니다. 지역별 정비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존 연면적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높고 낮은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상철도 지하화 - 가용지 확보
공간 단절,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를 점차 지하화합니다. 철도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 하고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도 추진해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전환시킵니다.
■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등의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율주행과 더불어 서울형 도심항공 교통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도 연결해 도로 및 주차장 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합니다.
2021년 11월 상암에서 자율운행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마곡, 강남, 여의도로 확대해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암과 강남 등 211km 구간에 자율 주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2차로 이상인 모든 도로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자율주행버스를 정착시켜 편의를 향상합니다.
용산, 삼성, 잠실등에는 UAM(Urban air mobility) 터미널을 설치합니다. UAM과 GTX, PM(개인이동수단)등 교통수단 간의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인 '모빌리티 허브'도 곳곳에 조성합니다.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 교통 인프라를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중 - 지상 - 지하를 통합하는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4년부터 시작합니다. 공중에는 드론 배송, 지상에는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에는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를 구축합니다.
참고로, 전국 모든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아우름(www.aurum.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URUM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로서 서울뿐 아니라 다른 도시의 기본계획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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