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고자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시절 발표된 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하위에 도종합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차례대로 하위에 위치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아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4차에 걸쳐 세워졌으며 이번 계획은 5차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길이가 남북 약 1,100km, 동서 평균 약 300km입니다. 면적은 100,364k㎡이며 대한민국 관할 면적은 43.8만k㎡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14,962km, 관할하는 도서의 수는 3,348개입니다. 과거 30년간 평균 기온은 12.5℃, 강수량은 1,307.7mm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 정점을 찍은 후 이후에는 2~3%대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493만원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으로 총인구 5,163명이며, 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초 1명 미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28년에 인구 5,194명을 정점으로 절대인구감소가 전망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현재 14.3% 수준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자가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군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2047년에 이르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 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인구감소가 전망됩니다. 지방 소도시들은 10곳중 4곳 비율로 소멸이 우려됩니다. 인구정점대비 절반이상 감소한 도시는 김제시, 태백시, 나주시, 상주시, 정읍시, 문경시, 남원시, 삼척시입니다.
지목별 국토이용 현황을 보면 공장용지와 대지는 증가하고 전, 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63.55, 농지 19.4%, 기타 도시적 용지가 11.0%를 차지합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46.5%, 관리지역 25.6%, 도시지역 16.6%, 자연환경 보전지역 11.3%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32.6%의 국민이 토지 소유주이며, 전체 사유지의 77%를 상위 10%가 소유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상위 1%는 전체 사유지의 31.7%를 소유하여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안전, 임금, 교육 분야에서는 높았으나 환경의 질, 주거 만족도는 낮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취약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0년이 되면 준공후 20년이 경과되는 노후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됩니다.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다시 확대하여 담아보았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총 263페이지로 되어있으며 원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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